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편적인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확실하게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방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돼 설 연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완벽한 방역제어를 토대로 영업제한이 풀리고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만큼 재확산 없이 방역 안정세가 착근되도록 설 특별방역기간(1~14일)중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계안전망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대상인원 280만명 대상(4조1,000억원) 중 272만명(3조8,000억원) 지원을 완료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혜자 56만7,000만명(3,000억원) 지급을 마쳤고, 신규 신청자 17만명은 심사 후 3월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분에 대해 신속 심사해 1분기중 19만명 지원 추진 등 취약계층 생계안전망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 등 6조2,000억원 규모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의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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