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 금액(3차 기준)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 두터운 지원’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집행한 2차 지원금의 경우 일반 자영업자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 원씩 줬다. 지난달부터 나눠주고 있는 3차 지원금은 임대료 지원 명목을 포함해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으로 올렸다.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을 4차 지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액수를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수는 선별·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여당이다. 재정 여력을 고려해 약 14조 3,000억 원(1차 지원금 기준) 규모의 전 국민 지원을 병행할 경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은 불가능하다. 앞서 홍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은 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원금 지급 대상·시기에 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생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대상 인원 280만 명(4조 1,000억 원) 중 272만 명(3조 8,000억 원)에 지원을 완료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혜자 56만 7,000만 명(3,000억 원)은 지급을 마쳤고, 신규 신청자 17만 명은 심사 이후 3월 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분에 대해 신속 심사해 1분기 중 19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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