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급 인사안에서 패싱당한 것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오는 22일 최종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사의 반려를 감안하면 신 수석이 당분간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사의 표명을 거둔다고 해도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싸고 여권 및 법무부와 누적된 갈등이 해소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결국 신 수석 퇴진은 ‘시기의 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이틀간의 휴가원을 냈고 휴가원은 처리됐다”며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같은 언급은 신 수석의 심경에 다소나마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유영민 비서실장 등이 신 수석의 잔류를 설득하고 있으며 검찰 인사에서 신 수석을 ‘패싱’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에 남는다고 해도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사정 기관의 한 관계자는 “(신 수석 사의 표명에서) 검찰 인사는 ‘트리거’가 됐을 뿐”이라면서 “이면에는 여당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현재의 권력 역학 구도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신 수석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체제에서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무수석실의 ‘일방통행식’ 의사 결정이 지속되자 한계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직언한 가운데 ‘조정자’로서의 민정수석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설 공간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신 수석의 인식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나 방향에는 공감하는데 시기는 너무 빠르다는 정도 생각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조율도 되지 않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보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을 보며 청와대를 떠날 결심을 굳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랜 인연인 문 대통령과 신 수석 간 신뢰 관계에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수석이 ‘숙고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도 끝내 물러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추·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인 가운데 이 같은 행보가 송두리째 퇴색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로 당분간은 청와대에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잔류를 선택해도 결국 퇴진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이후 본격화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신 수석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신 수석이 잔류한다면 보궐선거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인선 과정 등이 향후 거취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대해 “함께 문 대통령을 보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소통하겠다”며 “언제든 (신 수석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신 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검사장 등 고위급 검찰 인사가 연관돼 있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조만간 차·부장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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