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9일 소득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선별적 안심 소득’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4분기에 소득 하위 1분위 가구 소득은 13.2% 급감했지만 상위 20% 가구는 1.8% 늘어났다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게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구호로만 남았다”며 “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져도 이대로 가면 양극화가 고착된다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라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기본소득 지급 등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균등한 기본소득이 아닌 하후상박의 ‘안심 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 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 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는 근로 의욕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일정 소득을 보전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라며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구상해온 것으로 시범 실시 후 평가분석을 통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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