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의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규모로 사찰했다는 논란에 대해 현 국정원이 '불법'이었다고 규정하는 한편, 당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처음 공개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형준 후보는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다"며 "직위상 본인이 몰랐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건 전체를 보면 정부 시책을 방해하는 지자체장에 대해 교부금을 축소하는 등 돈줄을 죄고, 민간단체와 언론을 이용해 고소고발과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책안"이라면서 "당시 정무수석이 몰랐다면 극도로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직 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몰랐다는 변명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거듭 박 예비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혹여 비리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 지방정부를 이끄는 도백이 추진하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사찰하고 분류하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가 정보기관을 권력이 사유화하고 일상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사용했으니 1년 후 치러진 대선에서 댓글조작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었다"면서 "사찰문건이 이것 하나라고 누가 장담할 것이며 도대체 어느 누가 이 불법사찰을 피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70년대도 아니고, 민주정부를 두 번이나 거친 2011년의 일"이라면서 "이러한 불법사찰과 정치조작이 일상화되어왔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내용까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박 정권 시절 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원이 2011년 9월15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제하 문건을 공개했다.
사찰 대상은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과 민주노동당(정의당 전신) 등 야권 광역단체장 8명과 기초단체장 24명이다. 당시 경남지사였던 김 의원도 목록에 포함돼 있다.
문건은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주요 사례'라는 제목의 붙임자료로 각 지자체장의 국정 비판 행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특히 김 의원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반대', '대북정책 비판' 등을 사찰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는 지난 15일 전파를 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하늘에 맹세코 그런 사실을(불법사찰)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불법사찰은) 정무수석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나를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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