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경찰이 수사 중요성을 가지게 된 만큼 청와대에 파견을 나갈 때에는 사직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옮겨졌다”며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수사가 정치 편향적일 경우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의 사직 후 청와대 파견은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은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 파견직에는 수사뿐 아니라 치안, 상황 등 다면적인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경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3만명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청와대 파견 이력이 있는 경찰이 단수 추천됐다”며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청와대 파견 경찰이 30여 명이나 되는데, 청와대 파견 검사와 동일하게 청와대 파견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의 특정분야 파견자들 또는 일정 계급 이상 경찰들은 사직하고 청와대로 파견하는 등의 입법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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