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와 함께 “2·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의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7일 개소한 3080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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