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9개월째 동결 중이다.
이날 금통위는 금리 결정 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 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고용 충격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만큼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기준금리를 더 내려도 효과가 없는 실효하한에 도달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통화정책을 앞으로도 완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존 전망치인 3.0%, 2.5%를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한은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올해 중후반 이후에나 점차 진정되고 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을 전제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수출 회복에 따른 과도한 경기 개선 기대감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올해 물가상승률은 당초 1.0%에서 1.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반영했다. 지난 1월 수입물가지수는 2.8% 오르면서 두 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점진적인 경기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를 상회하는 1%대 초중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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