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에 공개 반기를 들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강하게 압박한 결과 당의 입장이 결국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임론’을 들어 “12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새해 시작 불과 2개월 만에 추경을 하는 웃지 못할 짓”이라며 감액을 벼르고 있어 3월 국회에서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 5,000억 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 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 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해 고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막판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 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에 제출돼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당정 간 불협화음까지 일으키며 추경 규모를 확정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유 부의장의 발언대로 여당은 증액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4·7보궐선거를 앞둔 ‘표심 장사’라며 맞서는 상태다. 당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건 (예산 편성) 전에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지원금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겨냥해 “그런데도 예견을 못한 것처럼 지난해 12월 예산을 평상시 예산대로 편성해놓고 새해가 시작되고 불과 2개월이 지났는데 추경을 한다”며 쏘아붙였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정부가) ‘선거 전 재난지원금’만 외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표 장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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