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3월 4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홍보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년 말 최종 결정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추진 등 장기 집권 로드맵의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한 첨단 기술 개발과 국내 공급망 확보, 내수 시장 확대 등 외부에 덜 의존하는 중국 경제 만들기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일 각각 개막한다. 정협은 공산당이 주도하는 통일전선 조직이고 전인대는 입법 기구다. 중국은 매년 3월 양회로 불리는 두 행사를 열어 그해의 주요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의 최대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엉망이 됐던 지난해 경제 상황을 제자리로 돌리고 향후 고도 성장 회복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양회에서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치적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승리’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전면적인 탈빈곤’을 내세우면서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해왔다. 중국은 글로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시 주석의 영도 아래 중국 경제가 홀로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어 14억 중국에서 빈곤 계층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공산당의 업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덩달아 시진핑의 장기 집권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내외의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장기 집권 발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당 총서기 및 국가주석으로서의 시진핑의 임기 연장을 논의할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장기 집권 이슈를 지금부터 거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베이징의 한 외교 관계자는 “향후 권력 공고화 과정을 거쳐 내년에 자연스럽게 3연임을 확정하는 시나리오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 정상화 완료와 함께 향후 장기 계획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지 기관들이 예측한 경제 분야의 핵심 이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재정 정책 출구전략, 첨단 기술 개발 등 중국 자체의 공급망 구축과 내수 시장 확대 등이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산업 자주성 강화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 전쟁 확대에 대비한 내수 경제 위주의 쌍순환 전략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해외 의존을 줄이는 중국 내 공급망 확충도 주요한 관심 사항이다. 다만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거나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6~8% 구간’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앞서 올해 중국 성장률을 7.9%로 내다보는 등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출구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신증권은 올해 재정적자율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하락한 3.3%, 인프라 투자용 지방 정부 전용 채권도 전년 대비 4,400억 위안 줄어든 3조 3,000억 위안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사회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소도 급박한 상황이다. 오는 2020년대 중반에 중국의 총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이 절실하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현재 60세(남성 기준)인 퇴직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선거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장관과 입법회(국회), 구의회(지방의회) 등 모든 선거에서 민주파를 아예 배제하고 친중파로 채우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양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공안 통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장악력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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