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평화분과 소속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 시간) 킹스칼리지 런던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부교수와 함께한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임기를 1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외교정책은 남북 관계 개선이며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남북 화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와 파도 부교수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결정할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의 의지를 보여주고 조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와 쿼드 플러스 가입을 맞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호주·인도가 만든 안보 협의체다. 현재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추가한 쿼드 플러스가 논의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달 중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 방한을 앞두고 한미 안보 당국 간 쿼드 플러스 참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대북 제재 완화와 쿼드 플러스 가입의 맞교환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쿼드 가입을 하면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더 들어줄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의 교환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협상을 1 대 1 등가교환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에 크게 불리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라는 틀을 북한에 제안하면서 일부 양보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