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정부 규제로 3년 넘게 막혀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9일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중고차 매매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매매는 금지됐다. 이후 2019년초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됐으나, 중고차 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서 완성차 업체의 진입은 또 다시 가로막힌 상황이다.
교통연대는 “지난해 중고차 거래가 258만대에 다하는 등 중고차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허위매물, 강매, 성능 및 주행거리 조작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거래를 투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6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시장의 불신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처럼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 업체가 진입해 메기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시장을 정화해야 한다”며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도 외국 소비자들과 동등하게 선택의 폭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수입차와의 역차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입차 업체들은 인증 중고차 제도를 통해 중고차 뿐 아니라 신차 가격까지 방어하는 반면,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중고차는 높은 감가율로 인해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브랜드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 개방 여부를 두고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상생안 마련을 위해 중재에 나섰으나 중고차 업계의 참여 거부로 무산됐다. 교통연대는 “중기부가 중고차 매매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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