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 호황에 증세론을 무색하게 할 만큼 세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1월 관리재정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과 부동산 ‘영끌’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조 4,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지출이 2조 9,000억 원 불어난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38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4,000억 원 늘었으며 총수입도 6조 1,000억 원 증가한 57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세수 펑크가 나며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을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로 두 차례 했던 점을 감안하면 순조로운 출발이다. 세수 진도율은 13.7%로 전년 동월(13.0%)보다 0.7%포인트 높았고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진도율(12.6%) 대비 1.1%포인트 상회했다.
국세 수입 증가분의 대다수는 소득세였다. 지난해 말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펀드 환매 규모 증가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늘며 소득세가 11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4,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 세수도 2조 원에 달해 지난해 1월(1조 6,000억 원)보다 4,000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법인세 중간 예납을 줄인 영향도 있어 올해 법인세는 목표치인 53조 3,000억 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 국세(5조 2,000억 원)도 1조 원 증가했다. 다만 영세사업자 대상 세정 지원(1개월)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1조 원 감소한 17조 5,000억 원에 머물렀고 원유 등 고율 수입 품목 비중이 줄어 관세도 5,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등으로 총지출은 1월 2조 9,000억 원 늘어난 53조 9,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월 통합재정수지는 이에 따라 3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 8,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월별 재정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2년 연속 1월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6.1%인 118조 6,000억 원에서 올해 GDP 대비 6.3%인 126조 원으로 역대 최악을 예상했다. 따라서 소모적인 증세 논쟁을 피하려면 세출 규모를 세입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등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세원이 있어야 해 세입 범위 안에서 세출이 일어나는 ‘페이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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