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본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10일 오전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시작도 안 했는데 졸속이라는 우려는 앞선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의원 시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전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지금 속도로 원전을 줄여도 15%까지 유지되는데 장기적으로 수용성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원전이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논의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논란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소형모듈원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단계이고 현재 국내 원전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소형모듈원전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원전인데 우리나라도 기술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개발 중”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원전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유세 인상,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환경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무공해차를 얼마나 빨리 보급할 것인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임기 동안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기반 마련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환경부가 순환경제의 기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립하고 싶다”며 “설악산 케이블카와 흑산도 등 국립공원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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