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이 기안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규모는 6,14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3,000억원, 제주항공에 321억원을 지원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에는 2,821억원 지원이 사용됐다.
당초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금이 40조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지원 실적(1.5%)은 미미한 수준이다. 기안기금의 지원 대상이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으면 6개월 간 인력의 90%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이익배당이 금지되는 등 제약도 있다 .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안기금의 지원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구조 개선에 대비하려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기금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종식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게 기금 재원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개서한에서 “기금 재원은 국민의 세금(국가보증채권)으로 조성한 만큼 신중히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부도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기안기금의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만큼 기금 운영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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