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최근 안철수·오세훈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최대 20%포인트 차이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지지율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면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 지도부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 수립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19대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일명 이학수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에 관한 법을 최근 양경숙 의원님이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 정부 내 설치도 건의했다.
박 후보는 “뭉칫돈이 돌아다니면서 기획 부동산과 얽혀서 투기 조장을 하고 있다”며 “토지주택개혁위를 만들어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