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부동산 3법으로 강남부자가 됐다”고 주장해 국회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 발언으로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멈춰섰고 이날도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개 사과를 해야 상임위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여야에 따르면 이날 열리기로 한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가 전면 취소됐다.
전날 국토위에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며 “2014년 부동산3법 개정 당시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봤냐.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한 주장이 화근이 됐다. 2014년 국회에서 처리된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따져보니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이 처리했다는 법안도 당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회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날 국토위에서 김 의원은 “홍 의장의 사과가 있기 전에는 법안 상정과 심사가 어렵다”고 주장했고, 양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입씨름을 하다가 회의가 정회됐다. 그리고 이날 예정된 교통소위까지 열리지 않은 것이다. 국토위 파행 탓에 1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LH법안 등 LH 사태와 관련한 수십 개의 법안 처리도 줄줄이 보류된 상황이다.
홍 정책위원장 측은 “김 의원이 부동산 3법을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찬성 토론을 한 사실을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세부 사실은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부동산 3법으로 주 원내대표가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홍 정책위의장이 ‘주호영 강남부자’ 발언에 대해 공개사과를 해야 국토위에 복귀해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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