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의 모습을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 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큰 고민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장관이 2015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라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 최종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국가 공무원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검사의 글에는 “집권 여당을 위해 장관 지위를 이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가 재판장에서 ‘검사가 뇌물 사건을 불라고 회유 협박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고생한 적이 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명숙 사건 수사팀) 말석인 후배 검사를 위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마땅했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며 “말석 검사가 재소자 조사를 담당하게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검장들이 이번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서 대검 부부장급 연구관들이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 기록을 살펴보고 ‘일방적 진술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고검장들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다 살펴보고 같은 의견을 내면 말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검 부장들은 다음 인사가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고검장들은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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