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내 21개 시군의 대형옹벽 261개소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안전사각시설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5개소에서는 실제로 구조물의 균열, 배부름, 침하 등 안전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31개 시·군의 ‘대형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시설 소유자는 재난 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 시설물인 대형 옹벽(높이 5ｍ, 길이 100ｍ 이상)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
인허가 서류 점검에서 21개 시군의 261개소가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돼 있었다.
이는 기존 등록관리시설 28개 시군 353개소 대비 74% 수준이다.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대형옹벽의 현장점검에서는 구조물 균열, 배부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결함이 발견된 옹벽은 44개소?53건에 달했으며 지반이 침하되거나 기초 이상인 곳은 6개소?6건, 배수시설 미흡, 교목식생 등의 옹벽은 20개소?23건 등 총 55개 시설에서 82건의 안전주의 불량사항을 확인했다.
도는 각 시군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미등록 옹벽이 관리 대상에 즉시 포함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해빙기를 맞아 위험성이 높은 대형시설물의 붕괴위험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민감사관과 함께한 것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통해 대형옹벽의 안전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감사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도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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