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공정성 논란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앞으로도 공시가격은 집값에 상관없이 매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나타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이 내년·내후년 등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물론 시장·학계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21일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는 올해 166만 원이었던 서울시 평균 보유세가 오는 2026년에는 1,092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5년간 557% 상승한 것이다. 유 의원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조세특례제도와 관련해 “올 한 해에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 꼼수”라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보유세 제도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관련해 부동산·경제·세금 분야 전문가 6인에게 정책 제언을 요청한 결과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결정의 자의성 △세금 부담 증대에 대한 완충장치 부족 △과세 기준의 부적절을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매년 조정하겠다며 올리고 있는데 정작 종부세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는 12년 전 기준을 고집한다는 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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