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여야의 실무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사 범위를 전임 정부 기간으로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와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맞서면서 조사 대상과 기간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 실무협상 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양측은 실무협상에서 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간에 특검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전임 정부에 추진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까지로 조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지구가 지정되기 전 기간을 감안하면 2013년께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무협상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세세한 입장을 이야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오래 전 것부터 봐야된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엘시티 개발의 특검 포함 등 민주당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금 공공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도둑을 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저 도둑 잡으라고 하는 꼴”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특검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개발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청와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야당 일각에서는 특검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년 이상 특검이 이어질 경우 특검 수사 결과는 내년 치러지는 대선에도 핵폭탄급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갈리면서 특검 출범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새어 나온다. 특히 재보궐 선거까지 특검 논의를 공격 소재로 쓰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특검 논의를 통해 여당은 이런 비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던 일이라는 이미지를, 야당은 권력 핵심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가 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가 지나면 특검을 해야 할 정치적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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