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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지자체도 北에 쌀 지원해야…함경도, 강냉이죽도 못 먹어"

식량지원은 UN 대북제재 예외 조항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지원 가능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연합뉴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2일 “함경도에서 이미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고, 강냉이도 없어 가지고 말린 시래기를 어떻게 대충 끓여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대북사업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북)제재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이) 열악한데 태풍 피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밖에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국경을 폐쇄했으니까 5월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사자가 나온다”며 “아마 4월 좀 지나고 5월로 넘어가면 국제사회에서 안 되겠다, 아무리 북핵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 죽는 건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이번에는 우리가 좀 먼저 움직여야 된다”며 “그동안 (쌀을) 한 50만 톤씩까지 줬으니까,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준비를 하란 이야기는 쌀을 보내려면 농협 창구에 있는 쌀을 꺼내서 방아를 찧어야 한다. 그 배를 수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연말에 남북교류협력법을 고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독자적으로 정부만큼 대북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대북사업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도 자치단체 협의회 의장이 전라북도 지사”라며 “쌀 생산량이 제일 많은 데다. 쌀 생산량이 많은데 우리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부의장은 “식량 지원 문제는 인도 지원”이라며 “인도 지원에 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 지금 유엔에서도 인정한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하면 북핵문제나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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