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특별검사(특검)제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3명 중 2명 가량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주체로 특검과 경찰의 수사 중 무엇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5.2%가 '특검이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는 '경찰수사가 더 적합하다'는 응답(26.9%)의 2배를 넘어선 수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모든 지역에서 '특검이 더 적합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특검 71.9%, 경찰 23.9%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특검 70.7% 경찰 27.2%였다.
이념성향을 기준으로 봐도 특검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신이 중도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71.5%가 특검제가 더 적합하다고 했고, 보수성향자(66.5%), 진보성향자(60.8%)도 특검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다만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특검이 77.6%, 경찰수사가 15.3%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특검이 50.8%, 경찰수사가 41.6%로 팽팽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지도부는 특검 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 실무 협상 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양측은 실무 협상에서 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간에 특검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까지로 조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발지구가 지정되기 전 기간을 감안하면 지난 2013년께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개발 정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청와대라는 이유에서다. 또 야당 일각에서는 특검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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