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편을 1년 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 이를 공개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한미 간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전날 미국의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미 국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 약 1년만이다.
통일부는 지 의원실 관계자가 보고서 미공개 이유를 물은 지 약 한 시간에 이를 게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전임자가 공석이어서 그 사이에 올라온 2019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는 올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가 뒤늦게 공개한 2019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영아 살해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혹독한 생활 여건 △장애인 차별 등을 아우르는 북한 인권 실태가 담겼다.
이같은 조치는 “한미 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당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자 지난 18일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편 인권을 국제적 어젠다로 삼는 것과 반대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비중은 점차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근거법인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법 제정 후 4년 간 보고서를 한 차례도 발간하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보고서에 포함된 탈북민의 증언에 대해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권 문제의 주무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북한 인권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북한인권특위’를 출범한 후 총 51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2011~2012년) 22회, 박근혜 정권 기간(2013~2016) 총 21회 열렸지만 문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8회로 감소했다. 지난해 정치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활발하게 논의했지만 인권위는 북한인권특위 회의를 한 번 여는 데 그쳤다. 지난해 인권위가 북한인권특위 연장 여부를 의결할 때는 ‘특위 운영 종료’ 을 논의하기도 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평화프로세스’를 고수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눈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통일부와 집권여당이 우려하는 것은 인권보고서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조사보고서에 담긴 북한인권 침해의 기록들일 것”이라며 “문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때문에 항상 북한인권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며, 지금 이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2,500만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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