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발표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4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데서 2~3주가량 미뤄진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LH 사태로 인해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LH 직원의 상당수가 단위 농협인 농협 북시흥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호금융의 비주담대가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대출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비주담대의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절차 등을 점검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LH 사태 등 상황을 더 지켜본 뒤 완결성 높은 정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금융 회사별에서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은행별 평균치로 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는 대출이 나갈 수 있었다. 이를 차주 단위로 바꿔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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