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경기회복이 가시화하지 않아 오는 2023년까지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당초보다 앞당겨 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불식시켰다. 그럼에도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미국 연준은 지난해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통화를 52% 증가시켰고 시중은행 대출을 포함한 총통화 역시 25% 늘렸다. 한국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시중 유동성을 크게 확대했다.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완화로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물가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확대 재정 정책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올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1조 9,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또한 실업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또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연일 국채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할 경우 시중 유동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비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금리 인상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 당국의 신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선심성 재정 지출을 억제해 과잉 유동성을 줄여야 한다. 통화 당국이 그동안 풀린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퓰리즘에 의한 재정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정책 환경은 정치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정책 당국은 선심성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
주택 가격과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필수재인 주택 가격과 농축산물 등 생활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임금을 높인다. 그리고 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경기를 침체시킬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낮춰 수출을 감소하게 만든다. 남미와 같이 경제를 ‘임금 인상-물가 상승’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지표 물가는 안정됐지만 체감 물가는 이미 높아져 있다.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책 당국은 주택 가격과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생활 물가를 낮추도록 관리해야 한다.
가계 부채를 연착륙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높일 경우 그동안 저금리하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 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 부채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일자리 부족과 연관이 있다. 정책 당국은 그동안 중시하던 공공 부문 투자 외에도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가계 부채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세계는 포스트 코로나에 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한국 경제는 위기를 겪은 적이 많다. 미국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 우려되는 지금, 한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 당국의 신중한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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