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활발하게 진행됐던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면서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확산되는 부정 여론으로 공론화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고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관련 용역비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는 통합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됐다. 행정통합 전 단계인 광역특별연합을 추진 중인 부산·울산·경남도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지만 낙관하기 이르다는 지적이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달 말 행정통합 기본계획 확정, 오는 8월 주민투표, 내년 7월 통합 지방정부 출범의 로드맵에 따라 현재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론화의 핵심 절차인 숙의토론조사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공론화가 차질을 빚고 있다. 숙의 토론조사는 행정통합 기본계획 마련에 앞서 시·도민을 대상으로 최종 통합 의사를 파악하는 절차다.
김태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실적 제약 등으로 처음 계획한 숙의 토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코로나19를 내걸었지만 행정통합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숙의토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것이 취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지역이 분열돼 갈등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표출되는 것도 부담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슈에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마저 미온적인 반응이어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행정통합의 추진 여부는 내달 공론화위의 종합보고서 제출 이후 양 단체장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던 각 광역단체장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시의회에 참석해 “행정통합의 시점을 조정하는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데 공감하며 시민들이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하라는 제언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광주·전남은 앞서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오다 지난해 11월 합의문 발표 이후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합의문에는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광주전남연구원이 행정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후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시·도간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아직까지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통해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 통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 따라 민간 공항의 이전 문제를 광주 군공항과 연계해 추진키로 하면서 전남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각각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지만 최근 전남도의회는 관련 예산 2억원을 전액 삼각했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통합의 전 단계 과정인 광역특별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시·도는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다. 생활·경제·문화·행정 등 4개 공동체 추진 방향을 설정해 국가균형발전, 교통, 관광, 산업 등 분야별로 광역 단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열리면서 내년 1월‘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어 20년 후 인구 800만명을 달성해 지역총생산을 현재보다 2배 늘린다는 구상이다. 통합이 아닌 연합의 형태이기에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서둘러 연합을 추진했다가는 통합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손성락·광주=김선덕·창원=황상욱 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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