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당분간 강경 분위기로 갈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 수준을 높여가면서 미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정부 고위 관계자)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내부적으로 권력 유지를 위한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편에 서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를 견제하려 측면도 있다고 국방·외교 분야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절실한데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차라리 중국과 더 밀착해 중국의 대북 지원 확대를 통한 북한 주민 민심 악화 방지를 꾀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미중 갈등이 격화돼 미국은 한미일 공조, 인도태평양 전략의 고삐를 죄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점점 중국의 입맛에 맞춰 북중러 결속을 다지려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의 오늘 미사일 도발은 첫째로 미국 압박을 겨냥한 것”이라며 “둘째로는 선거를 앞둔 한국에 대해 ‘우리(북한)가 마음만 먹으면 골탕을 먹일 수 있으니 한국이 (북미대화 기조를 열 수 있도록 방패막 역할을 해) 미국을 설득해 움직여보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더구나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마저 무시한다는 논란을 무릅쓰는 것은 사실상 경제·군사적 후견자 노릇을 해온 중국을 믿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고려하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외교적·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의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25일의 탄도탄 추정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외신 보도가 나온 후에야 뒷북 발표에 나섰다. 특히 25일에는 로이터·NHK 등 외신이 먼저 일본 정부 및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한 뒤 수십 분 후인 오전 7시 25분 무렵에야 합참은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라는 짤막한 공지를 언론에 알렸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일본보다는 우리 군이 먼저 북한 미사일 발사 여부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보도했다. 그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자 국민의 안전에 대한 당국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데 지금은 일본발로 먼저 보도가 되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25일 발사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번 미사일의 고도가 약 50㎞에 달하고 비행 거리가 450㎞인 점을 미뤄볼 때 2019년에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 7월 25일 오전 북한은 이스칸데르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23분 간격으로 발사했는데 당시 고도는 약 50㎞, 비행 거리는 430㎞ 정도였다. 이스칸데르와 같은 미사일은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비행하는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종말 단계 등에서 급상승하는 등의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탐지·요격하기가 한층 어렵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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