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 낸 것을 두고 법무부·검찰이 재차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편견,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단어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 합동 감찰에 이은 제도 개선 카드까지 꺼냈다. 대검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대검이 “(수사 관행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 감찰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무부·검찰의 갈등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양측은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청구 등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른바 ‘추윤(秋尹) 갈등’이었다. 이는 2013년 이후 7년 만에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도화선이 됐다. 양측 간 갈등이 결국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법무부 수장 교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가 이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다. 하지만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불기소로 결론을 내면서 양측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검찰의 충돌이 일상다반사가 되는 사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잊혀지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 등 각종 주요 수사들이다. 이들 수사는 1년 이상 지속됐지만 여전히 결론은 ‘함흥차사’다.
법조계 안팎에서 ‘선(線)을 넘은 정치에 검찰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거나 ‘법무부·검찰이 정치 싸움을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또 앞으로 수사는 물론 검찰의 방향성을 결정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누가 검찰 수장에 오를지를 두고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는 이른바 ‘지역색’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이냐, 호남 출신이냐’는 설왕설래는 정치색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검찰의 수장을 맡았다는 방증이다. 특히 22일 국민 천거가 마무리된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현 정권 마지막 호위 무사로 친정부 인사가 임명된다’는 등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전문성이나 통솔력 등과 상관없이 결국 정권 수호에 앞장 설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이른바 ‘견찰(犬察)’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친정부’다.
개혁의 핵심은 어두운 과거와의 단절이다. 상처에 약을 발라 새살이 돋듯 잘못된 제도나 악습을 고쳐야 조직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검찰총장 인선 과정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하다. 정부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기소와 수사 분리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는 것이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아닐까. ‘친정부 호위 무사가 등장한다’는 우려가 제발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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