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한 데 대해 “여론호도용 언론플레이는 그만하라”고 26일 지적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국회 소통관을 찾아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강민국·김희곤·박수영·성일종·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의 명의로 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 탓도 이쯤 되면 병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국민적 상실감이 크고 여기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었고, 18일과 23일, 24일 법안소위를 계속 열어 심도있게 심사해 왔다"며 “23일의 경우 국민적 여망을 고려해 당초 예정됐던 법안소위 시간을 훌쩍 넘겨 밤 11시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쪽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이라며 “다수 위원들이 제대로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질의도 생략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안이 기존에 있는 여러 법령과 중복되고 관장 부서도 여러 곳이어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두고 법률만 덜컥 만든다면 법률끼리 충돌해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의원들이 던지는 깊이 있는 질문에 정부는 제대로 답도 못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법상 정규직 공무원만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사적직무수행을 금지한다는데 사적은 무엇이고 직무수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지시·유도·묵인의 의미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들었다.
이어 “시간을 정해두고 졸속으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관련법에 대한 통합 논의를 비롯해 문제가 되는 조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여론호도용 언론플레이는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법안들이 같이 준비돼 통과돼야 법의 균형성에 맞다”며 “관련 법안의 준비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것(인데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은 친척의 재산까지 다 공개하는 사적 정보 공개의 개념”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균형있게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 처리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합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며 좁혀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라며 "야당과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 조속하게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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