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음 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투기 근절책과 ‘2·4 공급 대책’ 후보지 발표를 쏟아낸다.
26일 청와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 체제 가동 등이 논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위 당정협의회가 28일 열려 일부 대책은 미리 공개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토지 구입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는 방안,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에 투자한 공직자 등은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5·6대책(2020년)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 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다음 주 발표할 방침이다.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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