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윤리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LH의 조직 쇄신과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LH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혁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몰수를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도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의에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나선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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