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4·7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토지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입법’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부당 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LH3법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 이익 몰수 방안을 추가한 상황에서 소급 적용 불가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직무대행은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정청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 처리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등 부동산 투기 관리 강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또 투기 행위 등의 예방과 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열리는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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