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형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이날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사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간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 공포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줄곧 외쳐오던 ‘부동산 적폐청산’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전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반성문’에 가까운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과 경제 분야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