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실린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에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열린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주로 고교 1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식의 문장이 반영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5년 전인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새로운 필수과목인 역사총합에선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다루도록 했다. 공공에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게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고교 사회과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지리총합의 경우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역사총합의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일본이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제 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총합에서 다뤄졌다. 대체로 기술이 축소됐고, 관련 내용이 없어진 교과서도 있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전체 12종 중 절반 이하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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