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진한 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마스크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재보궐 선거와 부동산 개혁 과제를 앞두고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청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공중파로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무언으로 먼저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공직자 투기 행태에 대한 국가 행정력·수사력 총동원 △재산등록제 모든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손대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관련 수사·조사를 거론하면서는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며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이호승 전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교체했다. 김 전 실장이 임대차 3법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논란이 되자 단 하루 만에 전격 경질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같은 날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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