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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양심 체납자 강력 징수 나선다

양심불량 체납자 1,366명, 법인 331개소 등 체납액 321억 원에 달해

사해행위취소소송, 가택수색, 가족명의 재산 조사 등 끝장 추적 예정

인천시 오메가(Ω) 추적징수반 관계자들이 체납자 가택을 수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호화·사치 고소득자들이 악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인천시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인 오메가(Ω)를 인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1,366명 및 법인 331개소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21억 원에 이른다.

목표 징수액은 지난 3개년 평균 징수액인 52억 원의 1.7배가 넘는 90억 원으로 이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각종채권추심을 통해 징수활동을 벌이고 숨겨둔 재산과 소득원천을 추적해 가택수색 후 동산압류처분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족명의 고가재산, 차명 개인 사업장, 위장 법인에 대한 조사·징수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추적 조사과정을 기록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악질 체납자들의 백태를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반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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