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취임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현 정부 기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 가격이 실물과 대비되면서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이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흔히 강남의 어느 지역, 어느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 전세 가격이 15억 원이라는 등의 뉴스가 많이 생산된다고 정부가 그 지역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 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쪽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좀 늘어나고 매매가격, 전세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실장은 이어 “선거를 앞두고 여러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간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상한액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대차3법은 (제도 도입이 결정된)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보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며 "전·월세 갱신청구권이나 5% 상한 임대 조건들이 지켜지면서 그동안 임대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주거 안정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정책 담당자가 ‘이건 정책의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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