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현국(더민주, 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우선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꾸리고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도의원, 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와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신고사례를 접수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배너 형태로 신고센터 코너를 만들기로 했다.
도의회는 건설교통, 도시환경, 경제노동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 소속 의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한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도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고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 교육 시행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근절 대책의 하나로 검토한 전 도의원의 부동산 거래내용 상세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안의 경우 의원들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실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의장은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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