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소공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6년째 접어들고 있다. ‘소공인’이란 용어가 생소하던 시절인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들을 발굴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계를 보면 소공인은 전국에 36만여 개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의 뿌리에 해당되며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공인은 6대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과 봉제, 수제화, 가구, 인쇄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종사자들이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돼 있거나 완제품까지도 제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소공인은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산업군을 형성했으며, 4차산업시대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명품 제조업의 탄생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적인 스위스의 손목시계, 독일의 쌍둥이 칼, 이탈리아의 핸드백 등 세계적인 명품은 모두 소공인들의 손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자동차·조선·IT 산업의 성공도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 가공 등 소공인 중심 산업군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소공인 관련 산업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미래형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이다.
이렇게 중요한 소공인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전국34개)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5개)를 구축했으며 마케팅 지원, 경영·기술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백년 소공인 발굴, 스마트공방 지원,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등 다양한 소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소공인 지원 및 육성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상권과 내 담당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을 배치했을 뿐, 인력의 한계 탓에 추가적인 지원대책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 최초로 사단법인 한국소공인진흥협회를 설립한 이후로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무부처를 향해 소공인육성과 신설을 건의한 이유다.
줄탁동시(?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라 했던가?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공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정책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 소공인들은 이제 달걀 속에서 부화의 시기를 기다리며 어미닭에게 강렬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탄탄한 지원 조직이 받쳐준다면 전국 36만여 개 소공인 중 1%인 3,600여 소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꿈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답변을 간절하게 기다려 본다.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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