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 ‘자상한 기업 2.0’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상한 기업 2.0’ 추진을 시작으로 중기를 ‘한국판 뉴딜 상생 경제'로 초대할 것입니다.”
1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기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소상공인을 비롯해 중기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의미한다. 권 장관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중기를 비롯해 소상공이 소외되지 않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맺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생존의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기가 대처해야 할 변화가 바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경영위기 업종을 비롯해 소상공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를 집행하고 있다. 여행업을 비롯해 영화·공연 등 집합 및 영업 금지 대상 업종이 아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서는 지원금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아쉬움과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손실보상를 법리로 접근하게 되면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내부에서 맞서고 있는 상황도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22개 정도 나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소급효인데 정부는 소급효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같은 현금 지원을 비롯해 정책적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초저금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찬반이 엇갈리지만 낮은 이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며 “무이자와 저리는 다른데 설득과 공감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자료를 보니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0.1%로 대출을 했는데 좋은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비롯해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등 중기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나름 중기의 입장을 대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안보다 소상공인 소기업 작은 자영업자들 적용 부분은 약화됐다"며 “중기가 기업 활동하는 데 부당하게 제약 받거나 단기가에 흡수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규제 강화하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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