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1일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여야가 엇갈린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유권자를 달래면서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내로남불’ 사례를 집중 거론하면서 여당을 위선·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놓겠다”며 “내로남불 자세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 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조국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여당 의원들의 임대료 인상 논란에 따른 비판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그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도 땅 투기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과 수정 의지도 내비쳤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민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 스스로 위법을 자행하는 사태가 있었다”며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발의했다는 의원 역시 똑같은 행태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14.1%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질된 김 전 실장과 같은 달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박 의원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다. 박 의원은 임대료 상한을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두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의원에 대해 “평소에 사회적 약자의 한과 슬픔·아픔을 자기들이 독점해서 대변하는 척하면서 그런 말을 수도 없이 해왔다”며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정책실장과 임차인과 약자를 보호한다고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것을 한 것을 국민들이 알면 LH(투기 의혹)보다 훨씬 분노할 일”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어 “이 정부의 거짓과 위선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김상조·박주민 두 사람의 위선적 행태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진흙탕”이라며 “본인들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꼬았다. 조수진 선대위 대변인도 박 의원을 겨냥해 “다른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임대료를 못 올리게 막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전월세 구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4월 7일은 ‘문재인 사람들’의 기막힌 위선도 심판하는 날”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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