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백신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백신여권’ 또는 ‘그린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백신여권은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전자장치 등에 보관하는 방식이며 이스라엘 등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질병청 주관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달 공식 개통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서버와 관련한 설치가 지난달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보안 강화 등 필요한 조치도 이미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 정보는 일절 보관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백신여권을 조작해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 등에서 활용 중인 방문 수기록처럼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른 나라와 호환도 가능해 여행 등 인적 교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백신여권을 도입한 아이슬란드는 유럽 일부 국가의 백신여권 소지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백신여권을 출입국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백신여권을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코로나19가 안정된 나라끼리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적 동향을 살피며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백신 접종자에 대한 해외 입국 시 격리 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변수다. 한편 2월부터 시작한 국내 백신 접종은 현재 접종률이 전 국민의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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