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가능성이 보도된 데 대해 정부가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신규 분양과 관련한 LTV, DTI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경제부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국토부가 신축 분양 아파트 대출에 적용하는 LTV·DTI를 완화하는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금융위워와 협의해 이달 중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인 LTV·DTI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신규 분양시 대출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검토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대출 규제를 풀 수는 없다. 가계건전성 관리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등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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