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찬찬히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청와대를 대표해 경제계와의 소통을 시작한 이 실장은 “수시로 소통하자”며 기업인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만난 최 회장과 이 정책실장은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면 좋겠고 정부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소통의 플랫폼이 됐으면 하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상의와 정부가 경제 이슈에 집중해 수시로 대화하자는 데 동의했다.
특히 이날 만남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최 회장이 기업 규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자고 건의하는 대목이었다. 최 회장은 마주 앉은 이 실장에 “어떤 법을 만들어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운을 뗀 후 “규제를 풀려면 법과 규제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정도나 범위가 얼마만큼일지 평가하고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규제의 실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의 이 발언은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부 여당에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재계도 정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구체적 사례를 근거로 규제 완화를 주문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만남에서는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비롯해 샌드박스, 미중 무역 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 등도 담화의 주제로 거론됐다. 이날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경제계와의 거리 좁히기에 나선 이 실장은 같은 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만났다.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오는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안일환 경제수석과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도 이 자리에 배석한다.
한편 청와대와 경제계의 활발한 소통은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 기업인과 활발히 대화하자는 제안을 하며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상공의 날에 처음 참석한 문 대통령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실장 모두 기업인들을 활발히 만나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며 이달 2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도 “기업인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지시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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