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인 10일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가)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에 동조하면서 정부의 공시가 인상 정책에 날을 세운 것이다. 지난 16일 전국 평균 공시가가 19.08% 급등하며 일어난 지자체·정부 간 ‘공시가 대전’이 야당이 압승한 4.7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1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방침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제주도에서 공시가 오류 사례가 다량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반박 자료를 내놓자 지난 6일과 8일에는 연이어 개인 SNS계정에 글을 올려 국토부 자료를 재반박하고 공시가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같은 방침이 지난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발표되자 조 구청장이 곧바로 동조 의사를 밝히며 ‘공시가 대전’ 참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구청장은 이날 SNS 글에서 공시가와 관련한 국토부 해명이 “공시가 산정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아전인수식”이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국토부는) 공시가 산정을 위해 바로옆 인접아파트를 비교하는게 아니라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비교한다든지, 주변여건이 전혀 다른 곳을 비교하며 엉뚱한 계산값”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조 구청장은 “(이번 정부의 공시가 인상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썼다. 글의 말미에는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제주도와 서초구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공시가격 사례가 다량 공개됐다. 자료에서 제주도는 자체 검증 결과 공동주택 7가구 중 1가구가 오류, 서초구는 실거래가보다 비싼 ‘공시가 역전’ 주택이 전체의 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현실화율이 85% 이상인 단지만 1만 1,991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와 서초구는 공시가격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 또한 “불투명한 산정 방식 때문”이라며 전면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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