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구역이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밝힌 공급계획 중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은 1차 21곳에 더해 총 34곳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강북구 11곳과 동대문구 2곳 등 총 13개 구역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가운데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2·4 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함께 정부가 새로 도입하기로 발표한 주택 공급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사업 형태별로 역세권 사업이 8곳, 저층 주거사업이 5곳이다. 역세권 사업은 △강북 미아역 동측(623가구) △강북 미아역 서측 (472가구) △강북 미아사거리역 동측 (1,082) △강북 미아사거리역 북측 (172가구) △강북 삼양사거리역 인근 (342가구) △강북 수유역 남측1 (510가구) △강북 수유역 남측2 (311가구) △동대문 용두역 청량리역 인근(3,200가구)다. 저층주거지 사업구역은 △강북구 수유12구역 (2,696가구) △강북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922가구) △강북구 미아16구역(544가구) △강북 삼양역 북측 (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1,390가구)다.
이번 선정된 구역 중 가장 공급 규모가 큰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사업은 정비사업 장기화로 지난 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곳이다. 국토부는 인근에서 추진중인 용두1구역, 청량리 정비 등과 연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지역을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 문화, 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북구 수유동 저층 주거지의 경우 지난 2012년 8월 정부예정구역에서 해제돼 9년째 표류하는 지역으로 고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문화, 체육 시설을 공급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개 구역 평균 민간사업 추진 대비 용적률이 56%포인트 오르고 토지주 사업수익률도 28.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 재개발의 경우 36.2%의 수익률이 나는 반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추진하면 64.4%의 수익이 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소유자 동의(10%)를 받을 경우 7월 예정지구로 지정을 추진한다. 다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주 3분의2 이상, 토지 면적 기준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 실장은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