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지원=특혜 틀 깨고, 투자·규제 완화 패키지 대책을"

[반도체 이어 거세지는 美 우선주의]

■'글로벌 미래산업 전쟁' 서경펠로 긴급 진단


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선진국들이 특별법부터 재정·세제까지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서둘러 이에 준하는 비상 플랜을 강구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선진국 정상들이 직접 나서 자국 내에서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반도체 R&D 및 제조 설비 투자비에 대한 50%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경우 핵심 원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핵심 배터리 원재료를 사실상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라며 “수입관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 경제와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R&D 지원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 과정에 걸쳐 ‘패키지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