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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대북전단법 고쳐라"...文 압박한 美의회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한 문제"

韓 대북정책 입지 갈수록 좁아져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한국이 해당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는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맞춘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하원 의원인 제임스 맥거번 톰랜토스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5일(현지 시간) 열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 행사가 도를 넘었고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 단체를 억압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기독교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을 북한에 알리는 길을 막는다는 점에서 ‘반성경·반BTS법’”이라고도 했다.



톰랜토스인권위가 법이나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임위는 아니다. 하지만 초당적 기구로 의회의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청문회 명칭도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워싱턴 안팎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보고 있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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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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