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 완화가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격의료가 전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을 전제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벤처기업협회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만큼 부작용 방지 방안 마련을 전제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을 두고 국민 62.1%는 긍정, 18.1%는 부정 의견이었다는 설문 조사가 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며 “21대 국회 들어서 (원격의료를 허용할)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는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도 부작용 최소화와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는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성 및 미래 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영리화와 의료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해소, 개인 정보 보호, 합리적 보험 수가 등은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1차 의료기관이 소외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현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아태지역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정부 지원이 두드러졌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 헬스 전문 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의 송승재 대표도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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